택시기사 야간 운행땐 월 390만원 수입..서울시 심야택시 해법

많이 뛸수록 기사수입 늘어
서울시는 지속적 도입 추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4일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을 담은 택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월급제(전액관리제)에 대한 개선이 동반돼야 심야 택시난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3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행 제도인 전액관리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과 8월 두 차례 국토부가 주재한 택시 현안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리스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지난달 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옛날로 돌리자고 건의 중인데 국토부가 월급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가 리스제 도입에 힘을 쏟는 것은 시민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서 추진한 기본요금 인상이 심야 택시난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전액관리제는 과거 사납금제의 인센티브 방식이 택시 기사들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액관리제에서 기사는 높은 기본급을 보장받는 대신 기준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은 회사와 나눠 갖는다. 택시기사들의 근무 여건은 다소 안정되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과거 사납금제에 비해 기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적어지는데 서울시가 짚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굳이 심야 시간대에 손님을 열심히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니, 피로가 심한 심야 시간대에 열심히 운행을 할 요인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리스제는 인센티브제 형식을 다시 도입하는 게 골자다. 택시 기사는 차량 및 면허 대여료(리스비), 연료비만 법인 택시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모두 갖는다. 서울시 계산에 따르면 심야 시간을 대상으로 리스제를 도입할 경우 운송수입금을 650만원 버는 기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390만원으로 전액관리제 실수령액 337만원보다 53만원이 많아진다. 다만 리스제 도입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서울시는 우선 택시 6000대를 활용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심야 시간대에만 리스제를 도입하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해둔 상태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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