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LH 전관예우 여전, 자사 출신 감정평가사 수수료 145억 챙겨"

이세훈 2022. 10. 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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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감정평가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 용역 선정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8~2022년 8월까지 LH 출신 감정평가사 130명에게 387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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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감정평가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 용역 선정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8~2022년 8월까지 LH 출신 감정평가사 130명에게 387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평가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약 1억 1100만원, 비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약 7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수수료 액수 상위 10명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비교하면 LH 출신은 1명당 4억 160여만원을, 비LH 출신은 1명당 3억 6426만원을 가져갔다.

허 의원은 “‘전관예우 철폐’는 LH가 발표한 혁신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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