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무늬뿐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 민간기업 주머니 대거 털렸다"

▲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시행됐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 사용)’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을 운영, 일정 비용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골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지난 2년 간 △100억원 이상 구매 2곳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9곳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곳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9곳 △1000만원 미만 34곳 등이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과는 전혀 무관한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았다.

조성된 재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년 조성된 재원 중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32억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조성한 542억원의 용처는 미정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고 불가능한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민 혈세와 기업의 돈을 끌어모은 ‘꼼수 제도’였다”며 “실체 없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