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감사원 '서해 피격'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모자로 적시된 '성남 FC' 검찰 공소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센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과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죠?

<질문 2> 민주당은 감사원을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조사에 응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전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질문 3> 내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감사원 감사 문제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구권력 대립 양상까지 더해진 만큼 충돌 강도가 한층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이 대표가 공모자로 적힌 검찰의 성남 FC 의혹 공소장을 두고도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뇌물참사의 몸통'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31.2%로, 4주 만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큰데요. 출구전략,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순방 성과 관련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질문 7> 또다시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가 이번 주 열리는데요.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배제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 윤리위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큰 변수는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나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죠. 법원 판단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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