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배달·택배로 이탈한 기사 '유턴'시킨다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3일 심야시간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수익 저하로 배달·택배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을 ‘유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000원이다. 이를 4000~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도 도입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당과 정부가 서로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며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