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여가부 폐지안 미세조정"(종합)

"심야 탄력호출료 확대·택시 부제 해제 등 추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이균진 기자 = 당정은 3일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공약은 지키되 미세조정할 수 있다"며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며 "당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지금은 조율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과 정부의 이 부분 의견들이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과 복지 분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오늘 다각적으로 당의 의견과 정부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고 조율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부분과 관련 "당연히 민주당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심야 택시난 해결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와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더욱이 탄력호출료가 확대될 경우 심야택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시간제근무)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