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게 요구"→"긴밀히 소통".. 기시다, 한국 평가 달라졌다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연설.. 이전엔 강경 입장만
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 지속 영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 도쿄에서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시정방침 연설에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유화적으로 바뀐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사라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 때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 발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 등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는 의미였다. 지난해 취임 직후인 10월 8일과 12월 6일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 관련 발언은 거의 비슷했다. 그러다 이번에 국회 연설로서는 처음으로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소통하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같은 변화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양국 간 대화가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진 외교장관은 직접 일본을 방문하거나 국제회의 등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 만나 여러 차례 회담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30분 정도 대화했고,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면담했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유연할지는 미지수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향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소송 등에서 더 유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시다 총리가 연설에서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협력 관계”를 언급한 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자국 기업이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강제동원 소송 등에서 일본 측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북한 국무위원장)와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로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간다”는 목표를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