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KADIZ 상습 침범 .. "2019년 이후 'KADIZ 진입 군사훈련' 정례화"

중ㆍ러 군용 KADIZ 진입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019년 이후 매년 1차례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합동 진입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ㆍ러 군용기 KADIZ) 진입 (PG). 연합뉴스

지난해 中군용기 70여회 KADIZ 진입…러 10여회 수시 진입

日군용기, 사전 정보공유하고 연평균 500여회 중첩구역 진입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70여 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 회 카디즈에 진입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래 매년 1회씩 4차례(2019년 7월 23일, 2020년 12월 22일, 2021년 11월 19일, 올해 5월 24일)에 걸쳐 카디즈에 합동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러가 KADIZ 진입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러시아는 각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군용기가 2019년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 8월 23일 투폴레프 전략폭격기(Tu-95MS) 등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비행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불만을 표현하는 무력시위로 관측됐다.

또 5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무더기로 동해 카디즈를 비행했다. 당시 중·러의 카디즈 진입은 미·일과 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 회의에 대한 중·러의 반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중국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빈도는 2017년에는 80여 회에서 2018년 140여 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에는 50여 회로 줄었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0여 회로 집계됐다. 중국만큼 잦지는 않으나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카디즈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2018년, 2020년과 지난해 진입 빈도는 연간 10여 회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20여 회였다. 일본 군용기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평균 500여 차례 진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군은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해도 통상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러시아 군용기가 서해까지 깊숙이 진입하거나 중국과 합동으로 카디즈를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만 언론에 공지했다.

안 의원은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이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며 2019년처럼 영공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태세를 군에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거리가 현저히 짧아 항공기의 엄청난 속도를 고려할 때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 대응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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