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부제 해제·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차고지 외 주차 허용"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서 발표 예정"

당정은 3일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대 택시 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양 수석대변인은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심야에)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한정으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해 택시 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당과 정부가 서로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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