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부제 해제..심야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당정은 3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의무휴업제) 해제와 심야 시간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확대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와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이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탄력호출료가 확대될 경우 심야택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