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난립에 뿔난 어민들..12일 용산서 총궐기대회

"어장 침탈 심각..수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
해상풍력 추진 과정서 국부 유출 논란도

전국 어민들이 오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상풍력 난립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수협중앙회가 3일 밝혔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원전 20기(원전 1기당 설비용량 1GW) 규모의 68개 사업(설비용량 19.7GW)이 발전사업 허가취득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64개 사업(94.1%)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용도구역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때문에 조업어장 침탈이 가시화됐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국내 해상풍력은 절반 넘게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산업부에 제출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68개의 총 사업비는 112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절반이 넘는 58조원(51.8%)으로 추정된다.

어업인들은 집회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따른 어장 축소, 조업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수산업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해상풍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와 함께 어업활동을 고려한 해상풍력 입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은 수산업 붕괴로 이어져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할 것”이라며 “어업인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