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통신품질평가 현장서 이통사 차량·직원 목격"

2020년 10월 7일 다중이용시설(보건소) 5G 품질측정 시작 전 보건소 건물 주차장에 통신사(LG유플러스) 차량(빨간색 원) 이 주차돼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사 지원, 이동기지국, 방해전파 등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측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품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장애점검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이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 제공

국내 유·무선 통신품질평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 차량·직원이 목격되는 등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해오고 있다.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가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또는 도보를 통해 측정한다. 해당 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에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목격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도 LGU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포착됐다.

NIA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또는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3300곳가량 되는 측정 현장에서 이통사 직원을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매우 적은데 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NIA가 의심 사례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관계자는 “하루 2000명 정도 매일 야외에서 무선 품질을 측정하고 점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마주친 것일 뿐 과기정통부를 방해하거나 측정 위치를 미리 공유 받는 건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과기정통부 통신품질 측정지역을 통신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측정 지역에서 차량이 대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네트워크 품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장애점검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이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