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오늘도 불발될듯

안조위 2차회의..국민의힘 참석·위원장 선출 불투명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3일도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위원장 선출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있으나, 이날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 선출이) 불확실하다"며 "제일 연장자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에서 안건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처리가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안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조위원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오늘 위원장 선출이 안될 것 같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의) 참석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안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여당과 서로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농해수위 안조위 첫 회의가 열렸지만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안 중 쌀 3% 초과량, 쌀값 5% 하락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첫 회의인만큼 위원장을 선출한 뒤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심화·영농 다각화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농해수위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대 90일간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됐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