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재인, 성역 아니다" VS 민주 "尹정부 노린 건 문재인"

여야는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고, 국민의힘은 “사법·감사에 성역은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엔 페이스북에서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도 감사원이 이중 조사를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정치보복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실현해내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고, 우상호 의원은 TBS에서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 30% 중반대를 넘어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서면 질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과거 퇴임 대통령들에게도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법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 법 대신 불부터 찾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은 “세월호의 아픔과 이대준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면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 모면을 위해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은 정치적·법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승훈·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