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감 개막..전·현 정부 국정 실정 격돌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피감 기관 783곳
與 '전 정부 책임론'·野 '현 정부 책임론'..상호 공세

2022년도 국정 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여야 의원 노트북에 국감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정 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정국에 암울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 뒤 겸임 상임위 3곳(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의 국감도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한 달간 정부의 일 년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가려 개선을 촉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국감의 목적이다. 이번 국감 피감 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어난 783곳이다. 하지만 전·현 정부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면서 건전한 정책 대결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이전투구와 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3면
무엇보다 여권은 태양광 사업 부실, 국가 부채 급증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부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등 민생 파탄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신축 과정의 이권 개입 의혹, 외교 참사 논란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권 교체가 된 지 5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각각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책임론’을 내세워 ‘상호 공세 모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국회에 국감 개막 직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시작부터 파행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별 주요 정무 쟁점을 보면 법제사법위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이 자명하고, 운영위에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통령실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논란이 있는 부인 '김혜경씨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김 여사 논문 표절·학력 허위 기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책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와 같이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지금은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외교와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윤 정부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