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77명 감축 예상"..건보공단 컨설팅 내용에 노동자들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18일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고객센터 노동자 고용 방안에 대규모 인원 감축 가능성이 나타나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원래 민간에 위탁한 고객센터 업무를 소속 기관을 새로 설립해 이관하고, 기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바람직한 고객센터(소속기관) 운영모델 구축 컨설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컨설팅을 수행한 A업체는 새 소속 기관의 조직 설계를 검토하면서 상담·사무직 정원을 최소 1219명, 최대 1611명으로 산정한 안을 제시했다. 현재 휴직자를 포함한 상담·사무직 인원 1696명보다 최대 477명, 최소 85명 적다. 이 안에 따르면 현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속 기관에 고용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업무를 맡을 소속 기관의 조직, 예산, 환경 등을 설계하기 위해 A업체에 맡긴 컨설팅 중간결과를 담았다.

건보고객센터 노조는 보고서를 두고 “소속 기관 정규직화의 목적은 고용안정, 처우개선인데 건보공단이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안을 포함한 컨설팅 결과를 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인원 감축이 건강보험 상담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업체가 상담직 최소 인원으로 1097명을 제시하면서 ‘목표응대율 74%’를 상정한 것 때문이다. 박지원 건보고객센터 노조 정책국장은 “한 상담사가 하루 100콜(통화) 중 74콜만 받고 나머지 26콜은 그냥 버린다는 것”이라며 “인원을 감축할수록 건강보험 상담을 아예 받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인원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논리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혁신’과도 맞닿는다는 점도 노조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A업체 보고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등을 들며 ‘최근 인력·재정 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 방만경영요소 점검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이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원, 조직 등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노조는 4일 오후 컨설팅 보고서 내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