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안돼..태국 경제 거덜난 적도"

"외교 성과 상당한데 필요 이상 논란
대통령실은 경제·민생에 전념할 것
내각·여당은 공세 단호히 대응해달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권이 정기국회 10대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나 나라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법안·예산 대응에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모두 혼연일체돼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특히 아쉬운게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야당과의 정쟁은 여당과 내각에 일임했다. 김 실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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