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도안2-3지구.. 대전시, 1600만-1750만원 '권고' 했었다

비슷한 시기 승인 학하 한화포레나, 1546만원 확정

대전시 도안2단계 각 지구별 민간택지개발 위치도. 사진=네이버블로그 그린러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평)당 2050여만원에 분양가를 통지받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도안 2-3지구 우미린 트리쉐이드에 대해 앞서 시가 검증을 거쳐 사업주 측에 1700여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사업주의 이윤 등을 포함해도 적정한 가격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셈이다. 이 단지는 이달 중 분양을 앞두고 있어 곧 진행할 유성구청 분양가심사의 최종 확정가격이 주목된다.

23일 대전시는 앞서 지난 4월 중순 주택정책과 산하 사업비검증단(검증단)이 다수의 심사위원과 자문 및 검증을 거쳐 도안 2-3지구 사업주 측에 3.3㎡(평)당 1600만-1750만원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당시 사업주 측의 수익 등을 고려, 포괄적인 범위에서 정한 가격을 권고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사업주 측은 그러나 이후 이 같은 시의 검증 결과에 대한 회신으로 "1793만9000원을 제시해 시도 당황스러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검증단은 2019년 분양한 도안 아이파크 분양가가 1500여만원에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500가구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로 건축비, 원자재비, 토지매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비와 분양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검증단 한 심사위원은 "사업주가 제출한 원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검토한 결과, 당시 1700만원대를 넘는 가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사업주는 이후 허그 측으로부터 시가 제시한 권고 가격보다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450여만원 높은 2050여만원에 분양가를 통보받은 것이다.

이 단지는 이달 중 분양 예정이다. 남은 절차로 유성구청의 입주자모집공급 승인 과정에서의 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최근 유성 학하포레나는 우선 1단지(1차분양분)의 3.3㎡(평)당 분양가가 1546만원으로 책정됐다.

한문도 연세대 교수(금융부동산학과)는 최근 한 미디어를 통해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고분양가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분양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미분양을 양산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지비 또는 땅 취득가는 세금이나 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에 땅갑 부풀리기를 자치단체가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인허가 승인 주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지비나 건축비 등 지나친 가격 책정을 묵인, 고분양가 공급에 방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