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이용자 정보 팔아 290억원 벌어" 지적에.. 토스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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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판매해 29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의원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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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판매해 29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화 더불어민주당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로 29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에서 법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뜻한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이 대상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 유상 판매 여부, 대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 소개를 했다는 입장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황 의원실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타)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고객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서 “보험업계 내 이용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회용 안심번호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고객이 더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삭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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