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용기 작년 카디스 70회 이상 진입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70여회차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회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빈도는 2017년 80여회에서 2018년 140여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 50여회로 줄었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0여회로 조사됐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2017·2018·2020년과 지난해 진입 빈도는 연간 10여회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20여회에 달했다.

일본 군용기는 사전에 우리 군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평균 500여차례 진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영해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다양한 군사훈련을 비롯해 피치못할 사정 등에 따라 상대 국가에 통보해주는게 맞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각종 다양한 국가간 정책이나 정무적 이슈 등에 반발해 무력, 또는 무단 시위 성격으로 침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올해 8월 23일 투폴레프 전략폭격기(Tu-95MS) 등 러시아 군용기 여러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 당시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불만을 표현하는 무력시위로 관측됐다. 또 5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무더기로 동해 카디즈를 비행했는데 역시 미·일과 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 회의에 대한 중·러의 반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는 게 안 의원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