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쟁국감' 말고 '민생국감' 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에 대한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어난 783곳이 감사 대상이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져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까지 더해져 강대강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자료실)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국감 권한을 부여한 건 국민을 위해서다.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따져 묻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다.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촉발 직전인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에선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물가 정점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는 계속 오를 기세다. 경제위기에 민생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이 정쟁국감은 물론 부실국감이 돼선 안 되는 이유다. 위기상황 속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중요하다. 정부가 실정을 줄이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국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