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여야 정면 충돌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면서 3일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타깃이 문 전 대통령인 것이 명확해졌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당연한 조사 절차”라며 맞섰다.

감사원은 3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지난달 28일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날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추진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민주당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님, 이제 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정치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의 애끓는 절규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언론과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결정”이라며 거리를 뒀고, 또다른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성역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