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은행횡령, 외환거래, 가상자산' 3대 쟁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첫 국감..송곳 검증 예고
사상 처음으로 5대은행장 출석..내부통제 쟁점

금감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감에서는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론스타 배상 판결, 가상자산 법제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금융위, 금감원 두 수장의 첫 국감인 만큼 새 정부 금융수장의 금융정책 방향과 더불어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 내 송부되지 않아 청문회를 하지 못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또 이번 국감은 사상 처음으로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참석하는데 이때문에 횡령과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0조원을 넘긴데다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대 횡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 이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나머지 10개 은행에 대한 검사에 돌입해 의심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그 결과 금감원이 확인한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는 계속 불어나 현재 1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횡령사고로 인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 규모의 횡령사고가 벌어졌다. 반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회수액은 6년간 77억9600만원에 그쳤다.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다. 일각에선 2012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 1주택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가입 문턱 탓에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기간이 절반이상 지났음에도 공급한도의 8.8%만 소진된 상황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업계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어서 루나·테라 사태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책,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상황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야당이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자 장사' 대책,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