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형 돌봄 직영 중단 논란.."돌봄 질 저하 우려" 반발

[EBS 뉴스12]

서울 중구가 직접 운영하던 초등 돌봄교실을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가 99%가 넘고 초등돌봄 우수 사례로 꼽힌 정책이지만 구청장이 바뀌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건데요. 

학부모들은 중구가 직영을 포기하면 돌봄 질이 저하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민선 8기 서울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인수위 백서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9곳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소요 예산 71억 원 가운데 72%를 중구가 내고 있어, 부담이 크단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초등돌봄 사업 이관을 검토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중구가 초등돌봄 사업 직영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구는 최대 저녁 7시까지만 운영되는 다른 지역 초등 돌봄교실과 달리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교실에 돌봄교사를 한 명 더 추가로 배치해 돌봄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 학부모 /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이용

"(사업을 이관하면) 한 교실에, 한 분에 25명의 아이들이 있는 자체가 선생님 업무의 과부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매우 심하게 될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미술, 드럼 수업 등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없어진단 걱정도 큽니다.

인터뷰: B 학부모 /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이용

"(돌봄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유지될 수 있을까. 수강 인원이 안 되네, 그럼 이것 폐지, 조금 더 인기 많은 것. 그러면 이제 더 늘리겠죠?"

중구는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사업이 넘어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 이관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교육당국과도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공약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 육아정책연구소

"정부의 로드맵이 먼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돌봄을)학교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다 올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중구는 오는 28일까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학교별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