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환영

폐기물반입세 도입 민관추진위 구성 제안

[단양]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역위는 "김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면서 "지역위도 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위는 "단양군은 물론 제천시도 페기물반입세 도입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천과 단양지역 공조를 위한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27일 단양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페기물반입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폐기물반입세는 외지에서 들여오는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반입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확보한 재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인다.

한편 단양군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t에서 2020년 4960만t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반입되는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