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지 최근 5년새 2.7배 쑥

재배농가수 154→385가구, 재배면적 31.1ha → 88.5ha
입문용 마약 성격..관리 허점 노린 범죄 위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압수한 증거물 대마.(서해해경청 제공)2022.9.20/뉴스1

최근 5년새 신고된 대마 재배지가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입문용 마약)’라고 불리움에 따라 대마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대마 재배 농가는 385가구, 실경작수는 204가구, 재배면적은 88.5423헥타르(ha)로 나타났다.

2017년도 상반기에 신고된 재배농가수 154가구, 실경작농가수 75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보다 크게 늘어났다. 농가와 경작 면적이 늘어나면서 채취수량도 2017년 92만4030주에서 2022년 143만3270주로 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마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수량을 5월과 11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1회 이상 대마재배자의 보고와 폐기 규정 준수상태, 대마엽 부정유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된 재배 수량보다 과량으로 재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직전에 이를 빼돌릴 수 있다는 게 인 의원실 설명이다.

대마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현장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대마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 활용이 금지됐던 대마는 2020년 경북도의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안동 등 일부 지자체는 규제특구에서 대마를 재배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식약처도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인데도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며 “불시점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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