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야, 감사원 '文조사' 공방.."질문에 답할 의무" vs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

정진석·장동혁 "정치보복 방패 뒤에 숨어".. 박범계·강준현 "특수부 검찰수사 방불"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를 놓고 3일 충청권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질의서 수령 거부에 대해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비대위원장이 '법 앞의 평등'을 지적했고, 원내대변인인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반면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를 "공포정치와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직권남용 고발' 등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 모두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자 두 전직 대통령이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었고,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고 직격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아직도 '우리 국민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북한에 의해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질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무슨 근거로 어린 아들, 딸에게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씌웠는지' 묻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의 애끓는 절규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