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 음식물 분쇄기 81만대 팔려..'건물 단위 설치' 추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가 지난 10년간 81만대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건물 단위로 분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누적 81만6천여대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물 20% 미만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2012년부터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분쇄기를 만들거나 판매하다 환경부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10년간 41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분쇄기 33개를 직접 사서 확인해보니 27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증원이 올 상반기까지 1년간 인터넷쇼핑몰을 감시한 결과 미인증 분쇄기를 파는 등 분쇄기 불법판매 페이지가 4천643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정상 분쇄기를 판매한 뒤 각 가정에 설치하면서 개조해주는 경우 사실상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최근 건물 단위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물 단위 오물분쇄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개별 가정용 분쇄기보다 당국이 관리감독하기도 쉽습니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불법제품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과 분쇄된 오물이 하수도로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언론에서 지적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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