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與 "피할 이유 없어" vs 野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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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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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文, 서면조사 응하지 않을 이유 없어"
감사원 "사실관계 위해 질문서 전달법 모색"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었다”며 “감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3일 개천절 경축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조사 내용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감사원은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 드린다”고 적고 30일 반송 메일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답 없이 돌려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 정권이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대참사 사건”이라며 “이제 억지 변명 그만하시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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