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도덕불감증 '빨간불'..자기사업 비위자 10년간 100명 달해

징계처분 대부분 견책 ..이 중 58명 현직근무
"내부 비리 근절하도록 징계·제도개선 시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 태양광발전 부문에서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얻는 등 비위자가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라 징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8월) 한전임직원 중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총 96명이다. 이들 중 처벌 수위가 약한 견책 처분을 많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이철규 의원실 제공.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징계유형별로 견책 55명, 감봉 21명, 정직 17명, 해임 3명 등의 순이다. 직급별로는 4(가)직급에서만 28명이 징계를 받았고, 5직급 23명, 3직급 15명, 2직급 11명, 6직급 9명 순이다. 특히 고위 간부급인 1직급에서도 4명씩 비위자가 발생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태양광발전 비위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의원은 “징계처분자 96명 중 중징계인 해임을 처분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정직 처분도 17명에 불과하다“며 ”한전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다. 이들 징계처분자 96명 중 58명은 현직에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전 내부에서만큼 태양광발전 관련 내부 비리가 근절되어야 마땅하고, 그에 맞는 추상같은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면서“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양광발전 비위자 징계와 일벌백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