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고충상담관 정원 2배로 늘렸지만 실제 확충은 '찔끔'

국방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인력 확보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별 성고충상담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모두 70명이었다. 정원 103명에 비하면 68%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군 간부의 하급자 성추행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고충상담관 확충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성고충상담관 기준 개정을 완료해 정원이 50명에서 10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실제 추가 충원은 최근까지 23명에 그쳤다.

육군은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각각 22명에서 46명으로, 해군은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6월 말 현원은 각각 35명과 13이었다. 해병대는 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으나 지난해 말 3명에서 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군은 6명이 늘어난 15명을 확보했으나 정원 19명에는 모자랐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나 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상담관 1인당 월평균 상담 건수가 6월 말 기준으로 29~41건인데 비해 국방부 직할부대는 84건에 달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는 국방부가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운영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