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前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 보냈고 답변하기도.. 文은 수령 거부"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수령해 답변.. 이명박·박근혜는 거부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고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해 전달방법을 모색 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 등으로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면서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