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인앱결제 규제 소홀' 주장..방통위원장 고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가 지난달 30일 구글의 인앱 결제 규제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출협은 "카카오의 카카오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지난 7월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하게 해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며 "이는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출협은 지난 7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 결제 강요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올해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수수료율 최대 30% 부과)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수수료율 26%)만 이용할 수 있는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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