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허출원 발명자 안돼"..특허청, 무효처분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2. 10. 3.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 요구에 불응…최종 무효처분
스마트이미지 제공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

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