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고충상담관 정원 2배로 늘렸지만 실제 충원은 더뎌(종합)

정원은 50명서 올해 103명으로..확충인력은 23명 늘어 70명

작년 10월 용산 국방부 앞에 설치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시민분향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여군 성범죄 피해자를 극단선택으로 몰아간 사건을 계기로 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배로 늘렸으나 인력 확보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각군별 성고충상담관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103명의 68% 수준이다.

지난해 공군 간부의 하급자 성추행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가 극단선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고충상담관 확충을 추진했다.

올해 2월 성고충상담관 기준 개정을 완료, 정원이 5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됐으나 실제 충원은 최근까지 23명에 그쳤다.

육군은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각각 22명에서 46명으로, 해군은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현원은 각각 35명과 13명으로 나타났다.

해병대는 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으나 작년 말 3명에서 1명이 늘었다.

성범죄 피해자의 극단 선택이 발생한 공군의 경우 6명이 늘어난 15명을 확보했으나 정원 19명에는 아직 모자랐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나 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정원의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상담관 1인당 월평균 상담 건수가 6월 말 기준으로 29~41건인데 비해 국방부 직할부대는 84건에 달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는 국방부가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운영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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