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침해 폭증..보호조치 실효성은 반토막"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 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 요청건수는 30만 554건이었다. 2015 년 1만 699건에서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다 .

반면 , 삭제요청 대비 삭제완료 비율(삭제율)은 2015년 99% 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2.3% 까지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침해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2건중 1건도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국가 등으로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같은기간 국가별(누적) 삭제율을 보면, 태국이 4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베트남 57.6%, 중국 67.1%로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합한수치도 48.8% 에 불과했다 .

콘텐츠 유형별로는 음악콘텐츠가 2019년 523건에서 2021년 1만 6720건으로, 2년만에 약 32배 증가했고, 영상(방송, 영화) 콘텐츠는 2019년 8만 1088 건에서 2021년 20만 5338 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콘텐츠별(누적) 삭제율은 음악이 27.9%로 제일 낮았고, 이어 웹툰 48.8%, 영상(방송, 영화) 50.7%, 기타 97.5% 순으로 나타났다 .

전재수의원은 “ 이전에는저작권 침해 사례가 주로 영상이었고 침해 국가도 주로 중국 이었지만, 현재는 K- 콘텐츠의 인기로 그 침해 대상과 국가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며 “창작자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

<생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