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위기관 LH에 23명 차출.."마구잡이 차출" 지적

기사내용 요약
민주 김병기, 공공기관 인력 파견 분석
LH, 2년 전부터 34개 기관에 107명 파견
3급 차장급 파견만 118건으로 가장 많아
"공공기관 혁신, 힘 있는 곳 위한 것인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여 동안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23명의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 공공기관에 107명(165건)의 인력을 파견했다.

이 중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파견된 인력은 23명(44건)이었으며, 대통령비서실에도 일부 파견됐다. 파견된 인력의 직위 및 직급은 ▲2급(부장급) 19건 ▲3급(차장급) 118건 ▲4급(과장·대리급) 25건이었다.

이러한 인력 차출은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LH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LH는 지난해 6월 내놓은 혁신방안을 통해 2000여명의 직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는 3급 직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원 처리 업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되고 있었다. 국가철도공단도 기획재정부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3급(차장급) 직원을 파견했다.

이처럼 국토부, 기재부 등 힘 있는 중앙부처가 공기업의 임직원 파견 등 마구잡이식 차출을 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이 힘 있는 권력기관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공기업 본연의 업무 취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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