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 국감 시작.. '이재명·김건희 수사', '검수완박' 두고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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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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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모두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종합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정부 대북 라인 주요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의 칼이 어느 한 곳이나 한쪽, 한 정파, 한 사람에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 과거 회귀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첫 날인 4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재판 지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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