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대통령 '작은정부' 외쳤지만..공무원 '4만명' 늘리겠다는 부처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에서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인력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주요 부처에서는 2023년까지 3만8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정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별로 증원 계획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정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7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317명, 법무부 1458명, 국세청 1375명, 해경청 1122명 순으로 많은 증원을 요구했다.
내년도 증원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부처별 2023년까지 증원 요구 규모는 1만 6989명이다. 경찰청 5150명, 교육부 1321명, 국세청 1208명, 법무부 1051명, 해경청 1034명이다. 관례상 2023년 증원의 경우 올해 반영되지 않는 규모까지 더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정부 최근 3년 간 주요 부처의 증원 계획은 실제로 높은 승인 비율을 나타냈다. 각 부처 증원 계획은 2019년 3만6013명, 2020년엔 2만8552명, 2만 4147명이었고 실제 행안부가 승인한 증원 비율은 각각 35.2%, 39.8%, 34.6% 수준이다. 부처에서 10명을 증원하겠다고 요구하면 실제로 3명~4명의 정원을 늘려줬단 얘기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 조직 효율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무회의와 전략회의 등에서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임용과 결원, 신규 채용 등의 시험 방법과 자격 등만 고시돼 있을 뿐 공무원 인력 충원 시 필요한 증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공무원 1명 늘리는 것은 재직기간, 연금지급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0년 이상의 초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증원요구 전에 기존 인력 재배치, 업무혁신, 예산사업 전환 등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채용운용계획 시기와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에 각 부처에서 공무원 채용과 운용 시 공무원 정원 증감율 및 그 근거, 신규 채용 인원의 배치 및 운용 계획, 인건비,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중·장기 소요재원 등을 국회 등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처별 지출총량을 사전에 부여하는 톱다운(Top-Down)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 또한 국무회의 또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부처별 증원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장관에게 인사의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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