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민생 감사 유도"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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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3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olnbTob1SD8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죠. 신정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이하 신정훈):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신정훈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난주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설 기본 사회 언급 이 부분에 관심 보이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신정훈: 아마 지금까지는 최저 생계, 최저 조건의 삶을 정치나 행정의 과제로 생각했다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 이제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도 전남 생활임금제라든가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 등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예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에서도 지역화폐라든가 전남형 기본소득 제도 마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거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가 기본 사회 정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 그런 제시를 한 거여서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다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그동안 1년 동안 수사했는데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국민들께서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밝혀진 바 있고요. 또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해석이 아주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바인데요. 지역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적극적인 행정의 요소 중에 늘 법과 다투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장동에서 5천억을 회수할 것이냐 4천억을 회수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 업무죠 그걸 마치 배임이다. 아니면 3자에 대한 이익 공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정치라는 영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 앵 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 또 감사원에 문재인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서면 조사 통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지 수령 거부를 했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 신정훈: 지난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장을 직접 방문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정치 교체기에 감사원이 지나치게 나서서 감사를 정치적인 목적의 감사를 감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존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정말 정당한 자기 업무를 보는 것도 굉장히 크게 위협받는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의 서면 감사 계획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이미 국가의 통치권 차원에서 행사된 다양한 정책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감사원이 직접 대통령께 이렇게 서면 조사 요구를 한 것은 아마 감사원 스스로가 하여튼 씻지 못할 그런 역사를 되풀이 내지는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감사원 표적감사 중단 촉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쪽 관할 지역에서 근무를 했죠.

□ 신정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공개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국방 내지는 정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어찌 보면 대북과 경쟁하고 또 정보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다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그 절차라든가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했고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일들을 100% 맞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를 감안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동시에 감안한 조치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10월 일정 국회에서의 주요 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 신정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 그쪽에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 쌀값 안정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금 국민의힘 당이 안건조정위를 해부해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5시에 그 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아마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지역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지역민 어려움 해결하는 민생국감 유도"

▣ 앵 커: 네 이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더 좀 풀어가죠. 국회의 여야 법안 처리 가운데 이게 이 지역에서는 또 농도 전남이다 보니까 농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쌀값 폭락에 따른 조건만 맞으면 정부가 쌀 수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 법안을 이번에 개정한걸 내신 거잖아요. 소위원회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현재 쌀값 정상화 민주당 관련해 TF팀장 맡고 계시잖아요.

□ 신정훈: 이번 법안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조정안이 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안이 마련돼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양곡관리법에 이미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권의 협상 여부에 의해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앵 커: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부가 이걸 당연히 이제 쌀 수매 어떤 조건이 맞게 되면 폭락의 조건이 맞게 되면 수매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 신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건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량의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되었을 때와 쌀값 폭락이 한 5% 이상 예상됐을 때 시장 격리를 해 나가자 이런 뜻이고요. 이런 상황을 매년 반복해서 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법안에는 시장 격리는 의무화해서 안전장치를 두되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쌀 시장의 과잉 구조는 생산 조정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 쌀값 안정화 촉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농민들이 이렇게 법안을 이 내용을 통과시키면 벼 재배를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잖아요.

□ 신정훈: 그건 국민의힘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전혀 모르는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해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 농가는 쌀값이 높다고 해서 쌀을 더 생산하든가 더 생산하는가 이런 여건이 아닙니다. 이 논의라고 하는 것은 쌀 재배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현재대로 논 재배 면적의 쌀을 재배하게 되면 매년 20만 톤 내지 30만 톤 정도가 과잉인 구조적인 과잉이란 말입니다. 이 구조적인 과잉은 생산 면적을 조절해서 이를테면 타작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서 쌀 생산을 근본적으로 한 20만 톤을 줄여내자 이게 타작물 재배 방식이고 생산 조정 방식이라는 게 제도입니다. 이 조항이 함께 이런 양국 관리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과잉 생산을 이렇게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시장 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상황이 해년마다 반복되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앵 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안건 조정 회의 오후에 있다. 이렇게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 신정훈: 오늘입니다.

▣ 앵 커: 오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 신정훈: 지금 정부 여당이 어제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면적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쌀값이 좀 높다고 해서 생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없더라고요. 최근에 정부가 입장이 좀 궁색해지니까

▣ 앵 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국민의 힘이 같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신정훈: 국민의 힘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도 공감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구체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6개 법안이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모두가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고요. 국민의힘 당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반대한다면

□ 신정훈: 일단은 국민의힘 당에 이 법안에 대한 서로 찬반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단독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국감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감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남지역의 국감 일정도 나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이번 국감은 각 위원회별로 많이 다른데요. 우리 제가 속해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금 7일에는 농협중앙회 또 10일에는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원 이렇게 세종에 있는 산림청도 방문할 예정이지만 전남에 있는 기관을 현장 방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자위 쪽에서 한전을 비롯해서 KDN 등 한전 관련 이슈가 굉장히 지금 현재 핫 이슈잖아요.

▣ 앵 커: 전기 요금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문제도 걱정이 되고요

□ 신정훈: 네 아마 그래서 산자위 쪽이나 행안위 쪽에서 전남지역 방문 현장 국감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네 그러면은 나주로 내려와서 하네요.

□ 신정훈: 네네 산자위는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나주 한전 본사에 와서 국감 진행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와서 복합 쇼핑몰 AI관련 지원도 강조하면서 민생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신정훈: 일단은 복합쇼핑몰이나 또 반도체 단지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맨 처음에 언급보다 굉장히 소극적인 발언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역의 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쇼핑몰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그런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국가적 균형발전 정책의 의지를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민주당이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찾아와서 예산정책협의회 지도부가 내려와서 협의회 했었죠.

□ 신정훈: 아마 새 지도부가 출범 이후에 지방을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을 방문하는 상황에서는 양곡관리법에 관한 언급이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라선 고속철 예타 면제 사업이라든가 소방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관련해서 정부의 우리 지도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지역 현안으로 좀 의원님 넘어가서요. 요즘 정부 공모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이제 지자체별로 경쟁이 정말 뜨거운데 특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 건립지 선정을 두고 사실은 갯벌 유산이 신안 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북하고 충남하고 같이 지금 전남이 경쟁 중이에요.

"전남의 갯벌이 국내 전체의 85%...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는 전남에 건립하는 것이 당연"

□ 신정훈: 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갯벌 하면 아마 세계 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8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안이 2003년도부터 독자적으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갯벌 세계유산보존본부 전남 유치가 굉장히 당위적이고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런데 선정 조건 같은 게 좀 전남 지역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남에 꼭 올 것인가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 신정훈: 서삼석 의원님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신안군에서도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과 함께 우리 도당에서 중점 현안으로 삼아서 이것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앵 커: 그리고 민감한 정말 민감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가 10월에 후보지별로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을 마무리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공식 발표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지역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

□ 신정훈: 지역 문제는 우리가 군공항 문제는 대구 군공항 문제하고 연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군공항이 지역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견해도 있는데요. 어차피 순서로 보면 대구 군공항 같은 경우 사례를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광주 군공항과 연계해서 공동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자체 수용성을 굉장히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나주 구축 관련해서도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표 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주의 현안 가운데서 부영주택 에너지 공대 부지 기부하고 잔여지 용도 변경 관련한 잔여지 개발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있고 의원님 지역구의 숙제들이 좀 있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 신정훈: 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세계적인 추세고요 지금 산업 기술 발달에 따라서 필요한 기초적인 과학기술 기반시설로서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설치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가장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영 골프장 한전공대로 하면서 나머지 이익 공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법률적인 문제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또 지역에 주민들이나 지역 여론들이 우려하는 일방적인 특혜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신정훈: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