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은 '임대목적' 구매.."갭투기꾼 12만명 유입"

150만여명 전수조사, 28.7%가 "임대목적 구매"
임대목적 구매 시 자금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 보증금'
심 의원 "갭투기꾼 12만명 유입, 규제 시급"

서울 도심 항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지역. 한수빈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후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목적’ 구매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목적 구매자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집을 구매한 개인 150만6085명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구매자들의 구매목적,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결과 43만3446명(28.7%)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목적의 주택 구매자였다. 임대목적 구매자들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30대가 2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24.4%), 50대(19.9%), 20대(12.8%) 등의 순이었다.

20대 주택구매자에서 특히 임대목적 매수 비율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42.6%가, 20대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88.5%가 임대목적 주택 구매자였다. 심 의원은 “지난 2년의 집값 상승기에 주택 구매자 30% 가량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폭등 시기에 임대목적 구매도 급증

임대목적 주택 구매자 수는 주택 가격 폭등 시점에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0년 상반기 4만1719명이던 구매자 수는 2021년 상반기엔 13만6612명으로 3.27배 늘었다.

심 의원은 “이들이 매수한 주택을 보면 2020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이후 경기·인천아파트, 비수도권 주택 등으로 구매지역이 확산됐다”며 “투기 수요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목적 구매자들이 매입한 주택 평균 가격은 4억349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 비중은 3억원 미만(50.2%)이 가장 높았다. 이어 다음으로 3억~6억원 미만(26.6%), 6억~9억원 미만(12.9%), 9억원 이상(10.3%) 등의 순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보증금이 구매자금 80% 넘는 갭투기 사례 12만여건

임대목적 구매자들의 주택 매입자금 중 세입자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절반을 넘었다. 심 의원은 구매자금 중 세입자 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사례를 ‘갭투기’로 규정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구매자는 12만1553명으로 전체 임대목적 구매자의 28%를 차지했다.

갭투기가 집중된 지역 1위는 최근들어 ‘깡통 전세’ 우려가 가장 높은 서울 강서구(5910명)로 집계됐다. 강서구 중에서도 특히 화곡동(4373명)에 갭투기가 집중됐다. 심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의 확대됐던 갭투자가 금리인상 시기의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갭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넘어서지 않는 한 실거주자의 주거안전은 어렵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