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로 임금 떼먹는 불량 사업주는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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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매년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의적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 사건이 매년 1천500건 넘게 벌어지는데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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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매년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의적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조 2천여 억 원이던 전체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 7천여 ㅇ억 원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1조 3천억 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 사건이 매년 1천500건 넘게 벌어지는데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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