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구 권력 갈등, 화해 힘들어..돌파구 안 보이는 윤 대통령 지지율"

-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신구 권력 갈등, 화해 힘든 상황"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통과..민주당, 정국 주도할 카드 선택"
-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국힘, 실효성 없지만 중립 준수 견제구"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4%..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 "내일부터 국정감사..국힘 '문 정부 실정'·민주 '현 정부 무능' 부각시킬 듯"-
- "여야, 법사위·외교위 국감서 집중 난타전 벌일 듯"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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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sfaJwAleLUY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야당이 반발하고 있죠?

◆ 오승용: 네. 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질문지를 발송한 상태였고.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질문지 수령 거부한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감사원이나 검찰의 조사는 소환 조사, 서면 조사, 방문 조사 세 가지 중 하나인데 그중 서면 조사, 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이 방문 조사라면 서면 조사는 그냥 가장 형식적인 조사이고. 소환 조사는 말 그대로 강도 높은 조사인데 그중에 서면 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의 조사이고 이미 서훈, 박지원 2명의 관련자, 이 사건이 지금 서해 공무원 2020년 9월 이대준 씨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인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이미 두 분은 거부를 했고 후속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감사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서울중앙지검으로 통보가 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취합해서 아마 이와 관련된 또 한 번의 서면 조사, 소환 조사, 방문 조사 중 하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강경 대응 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겠죠?

◆ 오승용: 지금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난 5년 구 집권 세력과 현 집권 세력 간의 갈등이 굉장히 화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파열음이 여러 곳에서 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죠?

◆ 오승용: 네. 이와 관련된 뉴스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또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배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지지난 주말까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이 아니라 한동훈 탄핵을 월요일에 의원 총회, 의원들 다 모여서 총회를 국감 앞두고 하던데 거기에서 한동훈 탄핵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주말 분위기였고요. 갑자기 일요일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가 더 궁금한데요. 일단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됐고 이에 편승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로, 한동훈 탄핵이라는 부담스러운 카드보다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대선 주자로 과거 윤석열처럼 키워주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쉽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2를 충족해야 되지만 정의당을 비롯해서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죠. 민주당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임 건의는 과반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지고, 해임 건의라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건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삼권분립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존중의 전통 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왔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농림부장관이었던가요.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관례가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관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카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실제로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번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과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 오승용: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왜 비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안은 김두관 장관 청문회 과정부터 사실은 자질 논란이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 기지를 점령했던 분명한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임 건의안 제출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장관에게 가혹하게 책임을 물은 측면이 있어서 정치적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들이 있었지요. 이번 사안과 그때의 사안이 어떻게 비슷한지. 물론 상당히 정치적인 해임 건의안 제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사안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20년 전에 당했다고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정치적인 해임 건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이었다는, 그런데 자신은 수용했으니까 너도 수용해라. 바꿔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스워지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 제출했습니다.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 오승용: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 정길훈: 그래도 일단 맞불은 놨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박병석 의장 시절에 워낙 국민의힘이 박병석 의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 포함해서 여러 차례 의사 진행 과정에서 그 당시 야당의 눈총을 많이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죠. 국회의장은 아시겠지만 탈당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그 말은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탈당 의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민주화 이전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친정이라는 개념이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하면서 완전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이 사퇴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실제 사퇴를 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확정할 때 여야 원내 대표단 간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임시국회가 됐든 정기국회가 됐든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을 변경하려면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여야 간의 협의를 해야 상정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편을 들어준 것이다,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친민주당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실효성이라면 실효성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런 해외 순방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슈를 벗어날 해법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오승용: 딱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4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니냐고 했지만 4개월이면 이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인데 많은 분이 확인했듯이 이 정부가 원칙에 있어서 어떤 보수적인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선악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원칙과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것이 허술하다는 것들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교적인 해프닝으로 지지율이 20% 바닥을 찍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해법을 열어나가면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기조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 조금 희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년 정도 국정 수행을 해서 이제 진짜 아마추어 태를 벗고 그런 시기가 된다면 무엇인가 국정을 본인이 요리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준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권력층, 집권층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대 대통령들은 다 본인이 잘했던 것을 잘했습니다. 한두 명 예외는 있었기는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비리 의혹에 휩싸였지만 결국 남북관계 개선, 통일 문제에서 본인의 장기를 발휘했던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정,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그리고 지방 분권 이런 확실한 자기 주특기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찬반 논란은 있지만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것. 그리고 당시 외환위기에 준하는 금융 위기 상황 극복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주특기가 무엇이냐. 수사밖에 없겠죠. 아마 내부에서 수사로 보여주자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당분간 상당히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길훈: 오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축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 오승용: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능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파상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순방 논란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어 보이죠?

◆ 오승용: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결국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민주당 역시나 협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책 흐름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잘하는 것을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번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중심이 된 공소장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예정돼 있던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오승용: 그렇습니다. 검찰의 정치쇼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성남FC가 사실은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완을 발휘해서 시민 구단 성남FC의 재정을 확충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프로구단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것을 제3자 뇌물죄로 봐서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현 정부의 실정 또 여러 국정에 있어서의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대응하는 것이 정해진 정답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내일 시작됩니다. 정권 교체 후 첫 국정감사인데 여야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까요?

◆ 오승용: 이미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어차피 3월 9일 대선 이후에 5월에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정부 운영의 약 절반 정도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국정감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국정 운영, 예산 수립 이후에 특히 올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은 문 정부 실정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전략일 수밖에 없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현 정부가 국정 운영에 비전이 없고 무능하다는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고 오히려 짧은 기간 많은 실정을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길훈: 여야 간 갈등을 빚는 사안이 너무 많아서요. 정책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또 정쟁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이죠?

◆ 오승용: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당초는 법사위가 굉장히 핫한 상임위가 될 줄 알았는데 외교부가 지금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하면서 외교부 국감이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뜨거운 국감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는데 대통령이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국감장에 출입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진 외교부장관이 국감장에 출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외교 참사냐 아니면 억지로 외교 참사를 만든 것이냐를 두고 끊임없는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정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관련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건진법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성남FC 방금 나왔던 그리고 쌍방울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하고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번 국감 초반 라운드는 외교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난타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 이 시간에 국민의힘이 운명의 한 주를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한 주 정도 미뤄졌습니다. 우선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과 이번 주에는 나올 것 같죠?

◆ 오승용: 이번 주에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일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왜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 성상납 의혹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징계를 한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같은 재판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헌 개정을 과연 지난번 직무 정지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재판부가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 비대위 측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 논의를 6일로 미룬 것도 아마 법원의 결정을 보고 윤리위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인용하게 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되 이준석을 징계하고 전당대회로 간다는 스토리일 것이고. 만약 이것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전당대회로 가는 것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징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 다만 그 과정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에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했는데요. 윤리위를 아무래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 오승용: 비판하려는 의도인데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족수 문제를 따지는 것인데 윤리위가 정족수 때문의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불안한 것이죠. 그 불안함을 비판은 해야 되겠는데 부당하다는 것을 홍보는 해야 되겠는데 끌어오다 보니까 무리한 비유를 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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