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 YS도 수령한 감사원 서면조사 文 '무례한 짓' 논란

문재인 정부 박지원. 서훈도 조사거부 '초법적' 행태 주목

▲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직 대통령들은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도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초법적 행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