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조사, 사실관계 확인차 필요..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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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차 필요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뒤 과거에도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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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차 필요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뒤 과거에도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993년 율곡 비리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998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의혹에 대해,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방 사안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해 기존 확보 자료로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 감사를 종료하면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고 향후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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