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윤석열 정부 첫 국감, 수세에 몰린 與

국회가 4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열리는 첫 국감이다. 첫 국감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고됐다. '검수완박' 등 전반기 국회에서의 여야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각 진영의 공세로 분위기는 최악의 상태다. 때문에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성과 네탓 공방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구호는 '민생'…준비는 '정쟁'

정치권은 우선 민생 국정감사를 외치고 있다.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폭우피해 지원,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환율·고금리 대책 등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까지 민생을 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국회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부동산, 경제,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중이다. 목표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 개선이다.

반면, 실제 국정감사 자체는 민생대책보다는 여야 정쟁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28일과 29일 진행된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양당 대표는 서로 네탓 공방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따지겠다고 했다.

여야간 공방을 놓고볼 때 정치적 상황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대회를 마치고 진용을 갖췄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담은 있지만, 국감 기간 불거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반면, 비대위 체제인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싸움을 치러야 한다. 국감 첫주에 예정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여론이 들끓는 정치권 화두가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 영빈관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 이슈라는 점도 부담이다. 최대한 해명과 방어와 함께 소송 등 강공에도 나서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슈는 장기화될 수 있다.

과거 국감을 되돌아 볼 때 공세의 고삐는 야당이 쥐고 있었다는 점도 정부와 여당에는 불리한 형세다. 국민의힘은 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 공세를 펼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169석의 수적 우위로 난타할 태세다. 여기에 아직 교육부 장관과 복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내각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치르는 부분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뼈아프다. 수적 열세에서 국민의힘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의원들의 개인기에 의존해야 할 처지다.

◇與 “문 정부 마지막 국감”…野 “윤 정부 첫 국감”

사실상 두 정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국감은 어느 상임위도 조용히 넘어갈 곳이 없다. 특히 교육위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위 증인을 단독 채택해 의결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정쟁 현안이 모두 모여있는 가장 뜨거운 곳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검수완박'에 대응한 정부의 '검수원복' 문제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문 정부와 관련해선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 부실 의혹, 그리고 대북 정책 실패가 최대 화두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한국전력 및 전력그룹사들의 경영악화에 전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다. 최근 감사원 발표로 문제가 드러난 태양광 부실 사업에 대해서도 정관계 유착은 없었는지 뜯어본다는 계획이다. 대북 정책으로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국방위 등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이밖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금융권 고금리 대책, 플래폼 업게 공정화 이슈, 원격의료 정책 등이 3주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도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쌀 시장격리 의무화 여부를 두고 논란 중인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반면, 납품대금연동제, 아동수당 등의 내용은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냐에 앞으로의 국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파상공세도 좋지만, 민주당은 앞서 청문회에서 보였던 '질의 실수'를 주의하고, 국민의힘은 '말 조심'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