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업자 돈벌이 수단' 전락

전기안전공사, 8년간 45억 입찰 담합 사례 적발
엄태영 의원, 단기간 무리하게 추진 재발 방지책 필요

엄태영 의원.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사업이 각종 불법과 부당한 행위로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까지 8년간 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전원품질분석기와 디지털다기능계측기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미제출 2건, 예정가격초과 8건을 비롯해 자신의 가격보다 높게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담합한 들러리 입찰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전원품질분석기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의 경우, 동일인이 두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업체는 지난 8년간 14차례 전원품질분석기 입찰 담합으로 총 25억5000만원 납품했으며 디지털다기능계측기도 8년간 14차례 담합 입찰한 업체가 19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

에너지공단은 충남 천안시와 예산군,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 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해 12개 업체가 99개 사업에서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받은 141억원 중 실제 공사비 외 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버섯재배 곤충사육시설 20곳에서 발전사업주 10명과 6개 시설업체가 34억원을 불법대출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이 ‘탈원전’이라는 전 정권의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몇몇 업자들의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국회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감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