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거 노태우·YS도 서면조사 받았다, MB·朴은 수령 거부"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 필요성을 통보한 것과 관련,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3일 오전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 보도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내고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결재를 받았다”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하여 답변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국방 비리였던 ‘율곡 사업’ 비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했고, 1997년 ‘외환 위기’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 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4대강 사업,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방 감사와 관련해 서면 조사를 벌이려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질문서를 방문하여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음 달 14일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인 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 중간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