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尹 정부가 노린 건 결국 文 대통령"

대책위, 文정부 인사 감사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예정
"尹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 결국 尹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이나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인다는 점 ▲전체적인 감사 방법에서 과잉 금지 및 비례의 원칙이 어긋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