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46.7%는 지원금 못 받아"

재학생 이탈·탈락 등으로 요건 충족 못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SW(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재학생이 이탈, 탈락, 점수 미달 등으로 교육비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원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만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절반 이상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어났다. 이어 올해는 46.7%까지 높아졌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은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재학생의 휴학, 블랙홀 등 이탈로 인한 교육생 감소 대책 마련, 수치화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SW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